이용 약관
업무 일반 약관 (General Terms of Engagement, GTE)
(2021년 5월 기준, www.dpat.de/amb/ 번역본)
I. 적용 범위
본 일반 약관은 Gille Hrabal Partnerschaftsgesellschaft mbB Patentanwälte (길레 흐라발)과 의뢰인(이하 “클라이언트”) 간의 현재 및 향후 모든 법률 자문 또는 대리 업무(위임 계약)에 적용됩니다. 단, 서면(텍스트 형식)으로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의뢰는 개별 파트너나 길레 흐라발의 직원이 아닌 길레 흐라발 자체에 의뢰됩니다. 의뢰는 서면 또는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위임 업무의 수행
클라이언트는 의뢰를 통해 길레 흐라발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을 정의합니다.
위임 업무는 다음 조건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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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전문 실무 원칙에 근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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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자에 의해 수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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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적 동향을 고려할 것
길레 흐라발은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숙련된 직원 및 전문 제3자를 참여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III. 보수
보수(임금·경비·수수료)는 합의된 보수 계약 또는 길레 흐라발의 요율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선지출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뢰가 중단되더라도 길레 흐라발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수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 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IV. 책임 및 책임 제한
책임은 파트너십법 및 본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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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레 흐라발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책임은 1건의 의뢰당 1,000만 유로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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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과오로 인한 손해는 사무소의 자산만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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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은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길레 흐라발은 법정 최소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더 높은 보상 한도를 원할 경우, 개별 계약으로 추가 보험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클라이언트가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다음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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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손해 및 그 원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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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인이 된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배상청구가 서면으로 거부되고 통보된 후 6개월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시효항변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V. 비밀유지의무
길레 흐라발은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지며 이를 준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위임 기간 중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계속됩니다. 단, 법령 또는 직업규정상 공개가 요구되거나 권리 주장·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모든 직원 및 관련자는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집니다.
VI. 통신 및 데이터 보호
길레 흐라발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전문적 및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이메일, 클라우드 시스템, 모바일 통신, VoIP 전화 등 현대적 통신 수단을 통해 연락·저장·데이터 교환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상세 내용은 www.dpat.de/en/privacy-polic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I. 준거법, 이행지 및 관할 법원
본 계약은 국제사법규정을 제외하고 독일법에만 따릅니다.
이행지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은 독일 뒤셀도르프로 합니다.
VIII. 기타
본 일반 약관의 개별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이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 조항은 그 목적에 가장 근접한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본 약관의 변경 또는 보충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 요건의 포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비고
본 “업무 일반 약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버전은 독일어 원문이며,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dpat.de/a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