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스크
길레 흐라발(GILLE HRABAL)은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및 중국, 일본 등 기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아시아 경험과 거기에 구축된 협력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한 큰 요구로 인해 설립 된
한국 데스크는 한국 클라이언트의 유럽및 독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과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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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담당자
서 영숙
국제 업무 한국 매니저
UPC (단일특허 협약) - 자주하는 질문
1. 지금 단일특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단일 특허 시스템이 2023년 초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럽 특허 시스템의 임박한 주요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공존 함으로, 기존 및 신규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7년에서 최대 14년의 전환 기간이 있을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향후 EP 신청에 대해 단일특허 협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 기간이 지나면 유럽 특허는 모든 단일특허 참여 회원국에서 단일특허 협약에 귀속 됩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든 문의 연락 주시면적 절한 답변을 가능한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mail: seo@dpat.de
2. 유럽 단일 특허(Unitary Patent)는 무엇입니까?
17개(이후 24개 이상) 유럽 국가에 대해 단일 수수료 및 단일 법원 시스템이 있는 단 하나의 특허(UP)를 이르는 말 입니다.
3.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란 무엇입니까?
유럽 특허 유효화 및 연차료, 법정 소송비 등의 비용감소 효과 및 절차 간소화에 의한 시간 절약 입니다. 하나의 단일 특허와 한번의 법원 소송은17+개 참여국에서 동일한 특허 효력을 발생 시킵니다. 소송시 판결까지의 기간이 짧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든 문의 연락 주시면 적절한 답변을 가능한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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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위험은 무엇입니까?
중앙 무효화 공격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즉, 한번의 판결로 17+개 참여국 전체에서 특허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 특허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새로운 단일특허 시스템 은 신규 특허 뿐만 아니라 기존 유럽 번들 특허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든 문의 연락 주시면 적절한 답변을 가능한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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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지키기 위해 지금 숙고하고 결정해야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등록된 기존 유럽 번들 특허에 대해 옵트 아웃 할 것인가?
신 제도 개시 후, 특허 사정되는 출원에 대해 단일 특허(UP) 아니면 유럽 번들특허(EP)중 어떤것을 선택 할 것인가?
비용 차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예시 또는 귀하의 특정 사례를 기반으로 비용을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seo@dpat.de
6. 유럽 단일특허 발효시 관할 관청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변화 됩니까?
유럽 단일특허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유럽 특허청(EPO)에서 관리합니다.단일특허 참여국에서 배제(Opt-out)되지 않은유럽 번들 특허는 단일특허와 마찬가지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옵트아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장점 또는 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3년 초 예정된 마감일 이전에 기존 EP 특허에 대해 옵트아웃이 요청되면 이후에 단 한번 옵트인(옵트아웃 취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옵트아웃을 활용해 당신의 유럽 특허가 단일특허 참여국(17+)의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잃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경쟁사를 고소하고 싶다면 옵트인(opt in)하여 단일 효과를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특허가 옵트아웃 하는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경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email: seo@dpat.de
8. 지금 계류중이거나 유럽 특허 공보에 이미 공보된 특허도 유럽 단일 특허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수 있습니다. Rule 71(3)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사전(일출기간 : 시행 3달 전)에 단일화 등록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는 등록료 등(Grant Fee & Publication Fee)의 납부기한이 이미 있는 특허권자도 단일특허 취득을 위해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든 문의 연락 주시면 적절한 답변을 가능한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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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권자는 이 유럽 단일특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 특정 사례에 따라 단기적인 이점을 위해 옵트아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UPC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배적이 될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특허가 옵트아웃과 단일 특허중 어떤쪽이 더 유리할지 확실하지 않을경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email: seo@dpat.de
10. EP/UP 특허가 부여된 후 단일특허 협약 회원국이 아닌 EU 국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 특허 출원의 특허결정이 통지된 후 단일 특허를 받기로 결정했지만(옵트아웃하지 않음) 영국과 같은 비 UPC 회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단일 특허를 요청하고 영국 특허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유효화 해야합니다. (단일특허 + 영국 개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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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 - 자주하는 질문
1. 유럽 특허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습니까?
PCT-EP 단계 또는 파리 협약 특허(또는 최초 출원인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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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특허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유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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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특허 출원자가 30% 감면 받을수 있는 수수료?
• 유럽 조사수수료 또는 보충적 유럽 조사 수수료
• 심사 수수료 및EPO가 국제 조사 기관(ISA)이었던 경우 이전에 지불한 국제 조사 수수료
• 지정 수수료
• 특허 등록 수수료
• EP 출원을 위한 갱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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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
• 개인
• 비영리 단체
• 대학
• 공공연구기관
• 소규모 기업 ( 직원 수 10인 미만 그리고(+) 연 매출 또는 대차대조표 상 2백만 유로 이하)
그리고(+)
II. 수수료 감면을 위한 추가 조건:
• 수수료 감면은 신청자가 해당 EP 출원일 또는 PCT-EP 출원일 이전 5년 이내에 5건 미만의 EP 출원 또는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해당 EP 출원의 EP 출원일 또는 PCT-EP 출원일 이전 5년 이내에 PCT-EP 출원을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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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특허 및 실용신안- 자주하는 질문
1.독일 특허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습니까?
PCT-DE 또는 유럽(또는 독일 최초 출원)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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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또는 파리 협약을 통한 독일 특허 출원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시험 신청은 7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색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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